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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행정규제개혁 신고센터

  • 법령(자치법규 포함)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서민생활과 기업운영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나 바람직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자치법규 포함)에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성실히 검토하여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규제개혁 신고대상
  • 시민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규제집행과정에서의 오ㆍ남용사례 등
  • 바람직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경우

    ※ 예) 아동 건강을 위한 식품위생법 강화 등

규제개혁 신고센터 안내
  • 신고센터 안내전화 : 054)370-2053
  • 팩스 : 054)370-6059
  • 우편 : 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기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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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주요업무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cd.go.kr/open.content/ko/participation/administrative.reform/reform.declaratio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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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실 기획담당 (☎ 054-370-20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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