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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 및 등급심사안내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신청은 본인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18세미만의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이하‘신청서’라함) 및 장애인등록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함.
    • ※ 의료기관에서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등)를 발급 받음.
    • 읍 면 동 장애인등록담당자는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관할공단지사로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함.
      • ※ 기본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심사의뢰가 반려될 수 있으며 심사과정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요구 또는 공단자문 의사에게 직접진단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심사완료 후 공단에서는 읍 면 동으로 장애심사결정 내용을 통보함.
    • 읍 면 동에서는 심사결과를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함.
    장애인 등록 절차도
    등록절차 장애인, 시군구(읍면동), 의료기관, 시군구(읍면동), 연금공단, 시군구(읍면동), 등록신청 진단의뢰, 장애진단 진단서발급, 심사요청, 장애심사결과통보, 등록, 읍면동, 의료기관, 읍면동, 의료기관, 읍.면.동(장애등급심시제도)장애인
    1.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1. 시·군·구(읍·면·동)
        1.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2.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1. 의료기관
    3. (3)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1. 시·군·구(읍·면·동)
        1.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1. 시·군·구(읍·면·동)
    5.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등급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1. 국민연금공단
    6.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1. 국민연금공단
    7.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1. 시·군·구(읍·면·동)
    8.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1. 시·군·구(읍·면·동)
    9.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1. 시·군·구(읍·면·동)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장애인 담당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2010년 7월 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심사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
    1. 연금신청
    2. 자산조사
    3. 장애등급심사
    4. 대상자 선정
    5. 연금지급
    필요서류
    • 장애유형과 등급을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빌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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